한번에 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적용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손실보전금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확인지급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사업장, 소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만, 사전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을 하고, 정부가 증빙 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실보전금의 지원 요건과 확인지급 대상자, 매출액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신청 문자는 5월 30일부터 전달이 되었으며, 문자 내용에 링크가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기본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더 상세한 요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에 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대상자지만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입니다. 예로 운영자가 여러 명이라 한 사람이 대표로 지급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사람이 대표로 위임받았음을 증명해야 할 경우입니다. 또는 비영리단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법률로 증명되는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또는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본인이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때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코로나19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매출 감소에 대한 정보가 검토되고, 여기서 확정이 되면 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외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제대로 준수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매출 감소율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가지고 있을 경우, 각각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연매출 4억 이상 사업체		기본	상향지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만 원	1,000만 원
	40~60%	700만 원	800만 원
	40% 미만	600만 원	700만 원

연매출 2억~4억 사업체		기본	상향지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700만 원	800만 원
	40~60%
	40% 미만	600만 원	700만 원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체		기본	상향지원
매출 감소율	60% 이상	600만 원	700만 원
	40~60%
	40% 미만

 

* 상향지원업종 상세보기(아래 접은 글 펼치기)

상향지원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현황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확인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

 

1. 사업체 운영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온라인' 제출이 원칙)

 

2. '신청하기'를 눌러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 후 순서대로 절차 진행(법인은 PC에서만 공동인증서로 신청) 

 

3. 서류 제출 및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검증

 

4. 서류 확인 후 지원이 확정되면 입력한 계좌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만약 사업체 운영자가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자체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꼼꼼히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 후 지급은 하루 두 차례, 오전 3시와·오후 5시에 입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수그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던 모든 소상공인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번창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