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한번에 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
손실보전금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확인지급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방역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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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형별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 신속지급 요건에 충족되었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사업체 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못할 경우, 3)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싶은 경우, 4) 손실보전금 대상자에는 뜨지 않지만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 생각할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확인지급 유형별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서류 종류별 발급 방법도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모든 유형 필수 서류
확인지급을 신청할 때는 어떤 유형이든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만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예약 후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나 대리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대리자가 가족일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직원일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유형 1.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통합위임장
- 통합위임장 서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하단 “공고 및 서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4호 서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인증서, 설립인가증
|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or 사업장 현황신고서
지원제외업종 확인하기(아래 더보기 확인)
유형 2. 대표자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유형 2번의 경우 대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면 신청은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되며, 방문 예약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본인 인증 불가 사업체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미성년자 대표 : 통합위임장(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하단 “공고 및 서식” 제4호 서식)
- 이름, 주민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대리인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통합위임장(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하단 “공고 및 서식” 제4호 서식)
- 가족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초본)
- 직장 대리인 : 재직증명서 or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유형 3. 신속지급 후 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or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상향지원 유형 업체(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or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향지원 유형 중기업(방역조치 이행)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유형 4.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줄어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or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or 사업장 현황신고서
21. 12. 15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필수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매출액이 부재하지만 영업 지속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 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합니다.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 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 아래 세 개 중 하나 선택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3.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or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20~21년치) |
아래 세 개 중 하나 선택 1. 건강보헌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3.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or 산재) |
| 공과금 지출내역 (20~21년치) |
1. 주민등록등본 2.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or 수도요금 or 가스 요금 납입 영수증 |
손실보전금 필요 서류 발급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뒤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하는 방법
- 출력하기 버튼(프린트 아이콘) 클릭하기
- 인쇄 페이지에서 "프린터" 부분 누르기
- 스크롤을 내려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또는 "Hancom PDF" 또는 "ezPDF Builder Supreme"을 선택하기
- 선택한 뒤 "인쇄" 버튼을 누르고 저장 화면이 뜨면 저장하길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뒤 "저장" 누르기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자동 저장할 경우, 대부분 컴퓨터 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란,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확정신고서를 떼려면,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뒤 상단 카테고리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페이지 오른쪽 "세금 신고 납부" 부분의 스크롤을 내려서 "전자신고결과조회"가 보이면 클릭합니다.
전자신고결과조회 페이지의 빈칸들을 채워줍니다. 세목 선택,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 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 신고일자를 지정합니다. 신고일자는 한 달 전부터 현재 날짜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고 싶은 기간에 맞춰 신고일자를 변경 후 조회합니다. 기간은 1년 범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후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는 '여'로 선택해야 신고 내역의 이름(상호) 항목, 접수증의 이름(상호),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등이 공개 처리되어 나옵니다.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해 둔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류 출력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했던 내용이 서류화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 웬만한 분들은 모두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신고했던 내용을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 중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대면 하위 카테고리가 아래로 펼쳐집니다. 그중 "사업장현황 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의 기본 화면은 "step 1. 일반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step 2.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채워줍니다. 제출일자와 과세 년월, 납세자 번호, 정보 공개 여부까지 기입했다면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조회된 내역의 맨 오른쪽 "접수증"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체 운영자가 특정 기간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증명 페이지에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 발급 희망수량까지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로 들어가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인터넷 목록 조회는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누른 뒤 접수한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신청한 서류의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이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한 사업자가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증명원에 기입된 금액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만큼 표시가 됩니다.
홈텍스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하위 항목이 펼쳐집니다. 그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홈텍스 로그인 정보로 자동 기입이 됩니다. 그다음 발급하려는 수입금액증명의 과세기간과 사용 용도, 제출 기관을 선택합니다. 용도나 기관은 관공서 제출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주소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면세수입금액증명원은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들과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바쁘다고 한숨 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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